공짜 인력은 없다 - 조직을 망치는 인력 지원 사업의 문제점

공짜 인력은 없다 - 조직을 망치는 인력 지원 사업의 문제점

늘어나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특정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지원해주는 인력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는 이를 일명 ‘공짜 인력’이라고 불린다. 정책이 시행되려면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 청년고용을 통해 청년에게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외에도 대학 차원에서 재학생에게 인턴 기회를 주는 기업에게 인턴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졸업 후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없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랏돈과 학비로 인력을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 요즘 사장 놀이한다는 소상공인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본인은 인력 지원 정책에 대해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공짜란 없기 때문이다.

인력 지원 사업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1. 인력이 늘 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주방에 요리사들이 일하고 있다. 요리사가 한 명씩 추가될 때마다 시간당 생산되는 음식의 양은 많아질 수 있다. 그런데 요리사를 계속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주방이란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리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주방이 붐비기 시작하면서 일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르며 경제학의 기초인 경제학 원론에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인력 지원 사업으로 인력을 늘린다면 기존의 인력은 업무량이 줄어든다. 평소에 혼자서 하던 일을 두 명이서 나눠하니 업무량이 1/2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사람은 기가 막힌 적응의 동물이다. 줄어든 업무량에 적응하기란 금방이다. 전 보다 일을 더 느긋하고 여유 있게 하려고만 하고 1인당 1의 업무량이 배정되면 오히려 많다고 느낀다. 지원 인력이 사업 기간이 끝나 원래 인원으로 돌아갈 때 기존 인력의 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 도 있다.

2. 인력 관리비라는 추가 비용이 생긴다.

군대의 가장 작은 단위인 중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대장-소대장-분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조직에서나 조직의 리더가 필요하다. 

지원받은 인력이 한 두명일 지라도 리더에게 인력관리라는 업무가 추가된다. 만약 해당 인력이 업무능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가뜩이나 할 일이 많은데, 그 인력에게 업무를 가르쳐야 되고, 결과물을 감독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사고를 친다고 생각해보자. 인력 관리 업무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경력 대학생 인턴 및 신입사원은 당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이 아니라 투자해야할 대상이다. 이렇듯 인력을 늘릴 때는 관리비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3. 인간은 통제불능이다.

군대라는 대규모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군법’이라는 특수한 법이 존재한다. 이런 특수한 법이 있는데도, 군대에서 사고는 비일비재하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군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안 해본 대한민국 남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자신한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사소한 행위도 군법 위반이다. 군법이 존재하는 군대도 이런데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인력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강력한 외부 변수를 추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저출산으로 인건비는 계속 늘어난다.

2021년 현재까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인건비 부담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인건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2041년에는 인구의 1/3이 노인이 된다. 노동력 공급이 부족해지면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지원 사업이 끝나면 높은 시장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사회적 기업과 같은 곳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생산성을 절대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고용과 생산성에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되지 않는다. 특히나 정책적 지원받은 인력은 숙련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초부터 생산성 자체가 떨어진다. 지원금이 있다고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정말 단순 노무에 인력이 필요할 경우 지원금을 통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대학은 단순 노동력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지원받은 인력을 단순 노무에 투입할 경우 인력 착취라는 소리를 듣기 쉽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동 의존도가 클 수 밖에 없는 비즈니스라면 반드시 1인당 생산성이 극도로 높은 ‘초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은 요즘 들어 ‘메카닉 특전사형 조직’을 강조한다.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소수 정예 조직

메카닉 특전사형 조직이란 극도로 생산성이 높은 소수의 인력으로만 운영되는 조직이다. 

 

핵심 업무만 수행하며, 비 핵심 업무는 전부 기술을 이용해 자동화시키며, 외주를 적극 활용한다. 자동화도 안 되는 단순 업무의 경우 비숙련 인력에게 일감을 몰아준다. 인력의 수준은 양극화되면서 자동화로 인해 인력 투입량은 줄어들고 실업률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초 고 숙련 노동자 VS 저 숙련 노동자로 나뉘면서 빈부격차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고 로봇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회적 이슈도 등장하고 있다. 

공짜는 없듯 인력도 공짜가 아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인력 지원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일에는 공짜가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력 지원 사업은 약이 아닌 독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Facebook 페이지를 구독해주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브랜던 인사이트" 구독하시면 최신 포스팅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간략한 작자 소개

2016년 이래로 사업개발과 마케팅을 경험하고 있으며 태국 1위 쭐라롱껀 MBA 졸업하였습니다.

 

#전략#서비스마케팅#디지털마케팅#SEO#소비자행동#영어#태국어#중국어#MBA#태국시장

---

'브랜던의 지식공장'의 모든 포스팅을 받아보시려면

페이스북 페이지 '▼브랜던 인사이트▼'를 구독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Brandoninsightcom/[클릭]

---

위의 게시물이 마음에 들었다면 아래 게시물도 마음에 들거예요!

21세기 재벌이 상속하는 방법-전 재산을 기부해도 상속이 가능한 이유

21세기 재벌이 상속하는 방법-전 재산을 기부해도 상속이 가능한 이유

[신인류 발견] 90년대생 특징과 그들만의 이유를 알아본다

[신인류 발견] 90년대생 특징과 그들만의 이유를 알아본다

가짜 마케터는 "마케팅 공부"를 안하고 SNS 공부만 한다.

가짜 마케터는 "마케팅 공부"를 안하고 SNS 공부만 한다.